PRECEDENT · 2014구합74503
판례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7450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5조 · 양도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