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
조문 본문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증권거래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증권거래세법
§3 1호 각목 납세의무자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위임
소득세법
§10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
위임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위임
법인세법
§101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위임
소득세법
§126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임
법인세법
§92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인용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
인용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cites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0조
"제7조(무ㆍ과소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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