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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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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