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70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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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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