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765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765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0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