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533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53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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