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62630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263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0조 · 불복 방법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2조 · 청구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