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4010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4010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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