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54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5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조 · 취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81조 ·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9조 · 선박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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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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