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439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43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 임시총회등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기준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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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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