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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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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