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4311
판례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4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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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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