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3888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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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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