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3260
판례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326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6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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