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0706
판례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0706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9조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0조 ·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7조 · 타인 토지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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