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4292
판례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4292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6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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