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24499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05.20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4499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2조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9조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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