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0547
판례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40547
연결
관련 근거
기초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기초연금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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