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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초연금법 · 제2조

기초연금법 제2조 · 정의

기초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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