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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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함께 인용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 함께 인용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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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1]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목적,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항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 점,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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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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