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88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8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 제28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84조 · 인정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5조 · 검사의 모두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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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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