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0956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9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956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