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5578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55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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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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