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001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00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행정법원의 수소법원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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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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