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74966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749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3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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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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