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014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0140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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