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421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421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1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