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5237
판례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5237
연결
관련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16조 · 회칙준수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48조 · 징계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5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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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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