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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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②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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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2건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가. 공인회계사법 제11조 중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부분과 구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재 2008. 9. 25. 2005헌바74 1.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이 회계에 관한 감사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중 제50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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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회계사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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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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