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517
판례
무고
청주지방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51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6조 ·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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