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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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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