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449
판례
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청주지방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44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7조 · 선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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