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필요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의 내용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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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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