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甲 종친회의 종원인 乙 등이 전 임원인 丙 등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甲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乙 등의 甲 종친회에 대한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乙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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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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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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