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6315
판례
횡령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3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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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315
출처 · 원문 발췌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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