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071
판례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60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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