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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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해석

4건

verified 4

헌재 결정

10건

verified 10hig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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