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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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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