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52497
판례
건물명도
부산고등법원 · 2016.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5249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3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5조 · 신고최고, 실권경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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