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7118
판례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711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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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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