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4780
판례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780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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