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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용규정

행정소송법
law_id:001218
article_no:38
위계:행정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5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7.27>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5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행정소송법
§9 재판관할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 outgoing제9조
준용
행정소송법
§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 outgoing제10조
준용
행정소송법
§13 피고적격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
→ outgoing제13조
준용
행정소송법
§11 선결문제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 outgoing제11조
준용
행정소송법
§12 원고적격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 outgoing제12조
준용
행정소송법
§14 피고경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 outgoing제14조
준용
행정소송법
§15 공동소송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 outgoing제15조
준용
행정소송법
§16 제3자의 소송참가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 outgoing제16조
준용
행정소송법
§17 행정청의 소송참가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 outgoing제17조
준용
행정소송법
§19 취소소송의 대상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 outgoing제19조
준용
행정소송법
§2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
→ outgoing제22조
준용
행정소송법
§18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18조
준용
행정소송법
§20 제소기간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20조
준용
행정소송법
§21 소의 변경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21조
준용
행정소송법
§23 집행정지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23조
준용
행정소송법
§24 집행정지의 취소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24조
준용
행정소송법
§25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25조
준용
행정소송법
§26 직권심리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 outgoing제26조
준용
행정소송법
§29 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9조
준용
행정소송법
§27 재량처분의 취소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7조
준용
행정소송법
§28 사정판결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8조
준용
행정소송법
§30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30조
준용
행정소송법
§3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31조
준용
행정소송법
§3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33조
준용
행정소송법
§3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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