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3018
판례
징계요구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018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32조 · 징계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36조 · 재심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38조 · 재심의 청구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40조 · 재심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5조 ·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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