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64627
판례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6.07.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6462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36조 · 감정인의 기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9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0조 ·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