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노1783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0노178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26조 ·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3조 · 구속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4조 · 보석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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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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