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888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수원지방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88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4조 ·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2조 · 심리와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9조 ·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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