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단328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수원지방법원 · 2013.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단32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3조 ·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4조 · 여자의 수색과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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