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2117
판례
의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4.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2117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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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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