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243
판례
토지인도등·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243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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