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6246
판례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4.03.25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6246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