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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